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랜드마크 1 광장 1 세종 1 화우 1 소망 1 케이씨엘 1 태평양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서욱 1 황상현 1 한동영 1 김인수 1 김희제 1 심창섭 1 오승원 1 권오갑 1 전병하 1 김재진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9. 선고 2016나201857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

2016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2. 16. 선고 2013가합53597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

200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8나86487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

2008년